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해고·징계
Q. 해고와 권고사직 차이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1. 해고와 권고사직의 구분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사직 청약 및 근로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효력이 발생합니다.3. 해고의 경우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단절시키게 됩니다. 해고의 경우에는 그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휴가와 휴직의 정의 및 일수 계산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1. 휴가와 휴직에 관한 정의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휴가는 근로제공의 의무가 면제되는 것을 의미하며, 휴직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정지 되는 것에 해당합니다.3. 문의하신 휴일 산입에 대한 부분은 개별 법령에서 모두 다르게 정하고 있으므로, 각 제도에 따라 법령을 확인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 중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 중 사업자등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업의 영위 형태를 고려함이 없이 사업자등록 시기와 육아휴직 시기의 선후에 따라 근로자가 새로 취업 하였는지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근로자의 실제 사업 영위여부, 개인 사업과 직장 근로 시간의 배분 정도, 사업에의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 사업에 전념하기 위해서 혹은 다른 회사라면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노동력을 본인 사업에 투입하기 위한 것이라면 육아휴직으로 볼 수 없어 부정수급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회시가 존재합니다.3. 결국은 그 실질을 보아 고용센터의 담당자가 그 부정수급의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입사연도기준 미사용연차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1. 미사용연차수당의 계산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차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에 대한 수당은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입사 해에 연차 부여하였다는 이유로 퇴사시 잔여연차 보상해주지 않는 회사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1. 연차유급휴가 정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의 기준으로 부여하는지, 퇴사시 별도의 정산은 하지 않는지, 입사일자와 비교했을 때의 차이 등에 대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내 괴롭힘 해당 여부와 대책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1.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회사의 인사팀 등 관할 부서에 정식으로 신고하시길 바라며, 회사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를 하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교부할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교부의무의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일할계산되는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1. 통상임금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통상임금의 요건에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이고 일률성, 고정성이 존재합니다.3. 별도의 검토는 해보아야겠지만, 문의하신 내용으로는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보안근무 주휴수당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3. 추가 근무 보다는 위 요건에 충족하기만 하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실근로시간과 계약서 내 근로시간 차이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1. 근로시간 산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노동관계법령은 실질을 보아 판단하게 됩니다. 실근로시간과 약정근로시간 간의 차이가 존재한다면 추후 증거를 수집하여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