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임금·급여
Q. 월급여 최저시급으로 계산하여 주고 있는데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이 아니라 그냥 최저시급만 적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다시 입금해야하는 부분일까요??->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월급제라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위 요건을 충족하면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를 지급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질병으로 퇴사했던곳에 재입사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혹시 입사시켜주신다면 입사가 가능할까요?궁금합니다.-> 문의하신 경우에는 재채용을 하는 것이므로 채용이 되신다면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회사 입사 후 1년 이내 년차 지급 기준은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1. 연차유급휴가 발생 문의로 사료됩니다.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3.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회사 휴업 년차 소진하면 불법?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1. 연차유급휴가의 시지지정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에게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3. 따라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휴가 소진을 강제하는 것은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회사에서 연월차를 못사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1. 연차유급휴가의 문의로 사료됩니다.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3. 이를 다 사용하지 못한 경우 적법한 촉진 절차가 시행된 것이 아닌 이상, 사용자는 수당으로 이를 보상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허리디스크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1. 질병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됩니다.2. 질병, 부상 등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사업장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정당한 퇴사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3. 그에 따라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가산수당 같은 거 적용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1.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상 1개월을 평균하여 1주 15시간 미만을 근로하는 근로자는 주휴일 및 공휴일에 대한 내용과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알바 근무했다는 증거 대안질문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휴대폰 사진을 찍을시 날짜 시간대가 다 기록이 되는데 그걸 근거로 삼을수 있을까요?아니면 다른방법디 없을까요? 교통카드 내역이라든지 본인이 수기로 작성한 달력 표기라던지-> 이런 것 또한 가능합니다. 사진을 찍으면 시간이 같이 찍히는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셔도 좋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주휴수당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3. 근로계약서 작성여부를 불문하고 위 요건을 충족하면 발생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5인이상 사업장 법적공휴일 휴무는 근로계약서에 안써있어도 보장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1. 유급휴일 보장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공휴일에 관한 사항은 상시 5인 이라고 한다면,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를 불문하고 적용되는 사항입니다.3. 또한 가산수당에 관한 내용도 근로기준법상 적용되는 부분이므로 이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