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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김형규 전문가
노무법인 호담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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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가 1년에 22개인데 여름휴가가 연차에.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1. 연차유급휴가의 산정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의 대체 합의서가 존재하는지 확인해봐야겠으므로, 사업장 내에 근로자대표와의 관련 내용의 여름휴가에 관한 연차 대체 합의서가 존재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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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매년 초 연봉협상이 연봉통보인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1. 연봉협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회사 내부의 연봉규정에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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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서방님 식당에서 고용보험 가입 후 단기계약으로 일해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1. 배우자 고용보험 가입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민법상 배우자,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성 불인정 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고용보험의 가입이 어려우므로, 실업급여의 수급은 어렵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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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장 다니는데 주말수당 휴일수당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1. 휴일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토요일, 일요일은 근로기준법상 별도의 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3. 다만,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경우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바, 이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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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 당일날 잠수 탔는데 사장님이 손해배상 청구 고소한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1. 손해배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 사용자가 손해배상의 청구 자체는 할 수 있겠으나, 법원에서 이를 인정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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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혼합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 자격은 최종 이직시점에서만 충족하면 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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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하루 결근시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됩니다.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3. 소정근로일 중 결근이 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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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기 시간이 많은 업무도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시간 제한을 적용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1. 단속적 근무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감시 단속 근로 종사자의 적용 제외 승인을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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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이후 회사 연락을 받지 않았는데 이게 급여와 퇴직금 체불될만한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이 경우 퇴직후 제가 전화를 받지 않아서, 퇴직서를 따로 쓰지 않아서 무언가 문제가 되서 받지 못할 수 도 있나요?-> 단순히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금품을 청산하는 것을 지연할 이유는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노동부를 통해 해결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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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무사님들주휴수당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의 발생 문의로 사료됩니다.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3.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주휴수당은 발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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