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구조조정
Q. 퇴직자의 업무 실수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퇴직자가 퇴직한 뒤 업무를 점검하던 중, 매우 중요한 실수를 발견했습니다회사가 금전적 손해를 입을 수도 있을 듯 합니다이런 경우 퇴직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급여 및 퇴직금 환수 같은 절차가 가능한지 여쭈어 봅니다-> 손해배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손해배상에 대한 사항은 실제 발생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배상받으시려는 경우 민사적인 절차를 통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남자직원 육아기 단축근무를 회사에서 거절할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남자직원이 육아기단축근무를 쓸수있냐고 물으면서 회사에서 승인을 안할까봐 걱정하더라구요제 생각에는 저도 출산휴가, 육아휴직 다 사용했으니 될거같은데 회사가 꼭 승인해줘야하는 의무나 법이 있나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내용은 고용평등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며, 남자라는 이유로 이를 승인을 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을 정당한 이유가 없이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휴일 근로시 통상시급? 기본시급? 적용여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휴일 근로시 시급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통상시급 ((기본급+식대+근속수당+자격증수당)÷209시간) 적용인지요?기본시급 (기본급÷209시간) 적용인지요?회사마다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지,근로기준법에 명시되었는지 궁금합니다.-> 휴일근로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55조의 휴일에 관한 규정을 확인하여야 하고, 동법 제56조의 휴일근로수당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또한 포괄임금이나 고정OT계약 등의 체결로 인하여 이미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이는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근로기준법에서 그 최저한도를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코로나로 요즘 확진을 밷으면 회사에 출근울 못하는건 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최근 코로나의 위험서울 많이 냊추고ㅠ있는데요 요즘도 확진자는 회사의 출군을 못하고 나가격리를 해야되는건가요? 초등학교도 궁금래서 여쭤봅니다-> 코로나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사항은 회사마다 다르게 적용하고 있겠으므로, 반드시 자가격리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 내의 병가 등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소정근로일과 주휴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주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1주동안 15시간 이상 일을 하면 주휴수당이 지급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1. 소정근로일이 1주동안 5일인지 아니면 몇 일을 말하는지 궁금합니다.2. 소정근로일을 못채우면 주휴수당이 지급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주휴수당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소정근로일은 근로계약에서 정한 1주 내에 일하기로 사용자와 합의한 날을 의미합니다.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연락도안하고 무단 결근후 퇴사를 하는 직원 급여를 늦게 지급해서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무를 하다가 연락도 안 하고 무단결근 후 말 없이 퇴사를 하는 직원이 있는데 사장님이 괘씸하다며 급여를 계속 미루고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해도 괜찮은 것인가요?-> 금품청산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퇴사를 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36조가 적용되어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이 완료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임금체불을 구성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회사에서 산재 처리와 공상처리가 무엇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일하다가 다칠경우를 대비하는 걸로 압니다.근데 공상처리 한다고 하는뎨공상처리는 무엇이고 산재와 무엇이 다른지요?-> 공상처리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공상처리는 법률상 용어가 아님을 알려드리며, 일반적으로 사업주가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치료비 등을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개인병원에 계약직으로 근무한지 5년 되었습니다.아들이 결혼을 몇 달 앞두고 있어서 목돈이 필요한데퇴직금 중간 정산 신청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결혼이 7개월후인데 신청시기가 상관이 없을까요 ?아니면 신청시기가 법적으로 따로 정해져 있나요 ?->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단순히 목돈이 필요하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퇴직급여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정산 사유에 해당하여야 가능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권고사직 위로금 및 해고예고수당 세금 공제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제가 세전 200~210정도이고 세후 180~190입니다 권고사직 위로금 및 해고예고수당은 세전으로 받는건가요? 세후로 받는건가요?-> 권고사직 등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권고사직은 회사 내에서 별도의 정한 바에 따르므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며,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겠으므로, 이는 세전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회사사정으로 취득신고 지연시에 퇴직금산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입사월이 9월입니다.회사사정으로 사대보험 취득신고를 11월에 했습니다.퇴직금산정시 9월분 부터 포함되어 정산되는게 맞는거죠?->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퇴직급여법에 따라 정해지며, 이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4대보험 취득과는 무관하게 실제 입사일에 따라 정해짐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