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Q. 1일4시간근무 시간당 1만원 지급 주5일근무 1년경과시 주휴수당과 월차 연차수당 퇴직금 지급 금액 및 지급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 1일4시간근무 시간당 1만원 지급 주5일근무 1년경과시 주휴수당과 월차 연차수당 퇴직금 지급 금액 및 지급 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에 없기로 하면 안줘도 되나요-> 주휴수당 등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에서 해당 내용을 배제한 것과는 관계 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이상,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입니다.연차유급휴가의 경우에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Q. 직원의 거짓말로 채용된 직원 해고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직원채용 면접시에 지원자에게 자녀문제로 자주 빠지는 경우가 있어 그런경우에는 채용을 못한다고 했는데 자녀가 없다고 해서 채용후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갑자기 집에 일이 있다고 하고 자주 빠져서 솔직하게 얘기하라고 했더니 거짓말을 해서 죄송하다고 합니다. 아이가 있다고..이런경우에 해고 사유가 되나요?-> 자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단순히 자녀가 있다는 사실 만으로 해고를 하는 것은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워보이며,실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에 관한 사실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Q. 연차 발생 기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23년도 입사 후 1년 재직까지 월차 1개씩 발생, 24년도 12월까지 남은 월수를 1.25개로 월차 발생,25년도 1월에 15개를 지급한다고 할때 연차 발생기준이 회계년도 기준이 맞나요??->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사항은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이 회사에서 정한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발생하는지 여부에 따르는 것임을 알려드리며,인사팀에 문의해보시거나 사업장 내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40시간미만 휴일근로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 이며근로시간이 38시간입니다.공휴일에도 쉬지않곳이라서 일을 하게됐는데휴일근로수당 못받나요 ?40시간미만은 휴일근로슈당을 못받나요?-> 휴일근로수당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이상 휴일에 관한 사항이 적용되는 것이고, 그에 따라 휴일의 근로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아내의 할아버지 장례식에 연차를 사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아내의 친할아버님이 상을 당하셔서 하루를 회사를 못나가게 되엇는데 그 하루를 연차를 사용해 숴야하나요??혹시 경조휴가나 다른 외적으로 받을 수 잇는 연차가 법적으로 잇나 궁금합니다-> 경조휴가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의 경조휴가를 정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해당 내용은 사업장 내부의 규정을 통하여 보장받으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