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김형규 전문가
노무법인 호담
휴일·휴가
휴일·휴가 이미지
Q.  노사 간의 협약이나 법률에서 육아휴직과 관련된 사항은 어떻게 정의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노사 간의 협약이나 법률에서 육아휴직과 관련된 사항은 어떻게 정의되어 있나요?휴가 기간, 급여 지급 여부, 재고용성 등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포함되어 있는지 알고 싶어요~-> 육아휴직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사항은 고용평등법에서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육아휴직의 경우 법률상 최대 1년동안 사용이 가능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무급임을 알려드리고 다만,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휴일·휴가 이미지
Q.  휴일 날 출근 시 임금의 50%만 지급해도 괜찮은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우리 회사는 휴일날 출근을 해서 일을 하게 되면 통상임금의 50%만 지급해 준다고 하네요 근로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연봉 계약했고 모든 월급이 휴일 근무까지 다 포함이 돼 있다고 50%만 지급해도 괜찮다고 하던데 정말 그런 것인가요?-> 휴일근로수당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해당 연봉계약에 고정OT계약이 포함되어 이미 휴일근로수당에 관한 산정이 있는 것인지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해고·징계 이미지
Q.  공무원들은 파업 자체를 하지 못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공무원들은 파업 자체를 하지 못하는 것인가요?법적으로 어떤식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이 있는지, 소속 자체가 성립이 안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노사의 개념을 만들 수도 없을 것 같기는 하지만, 좀 더 상세하게 알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공무원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해당 사항은 대한민국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르게 되는 것이며, 그에 따르면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지게 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주 15시간 미만의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입니다.그렇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아니면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을 모두 채웠기에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기타 노무상담 이미지
Q.  단체협약안을 의결할때 정족수는 일반 정족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보통 노조에서 단체협약 체결하기 전에 총회에서 협약안에 대해서 의결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의결 정족수가 과반수인가요? 아니면 2/3인가요? 아니면 단체협약 내용에 따라 달라지나요?-> 인준투표제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사항은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노동조합법상 총회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이전직장과 현직장을 연결해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이전직장에서 인원 감축으로 180일을 못 채우고 퇴사한 후 현직장에 취업을 했는데 현직장도 180일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 할 경우 연결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가 존재한다는 가정 하에, 이전 18개월을 통산하여 합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족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근로계약 이미지
Q.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근로계약서 작성 꼭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법에따라 이번에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자인데요~이때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바뀌는것 외에는 근로조건 변동이 하나도 없는데,이럴때도 근로계약서를 꼭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는 의미는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어진다는 의미이므로 근로조건의 변화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따라서 해당 내용을 반영한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휴일·휴가 이미지
Q.  임시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유급 인가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이번 추석날 10/2일 임시 공휴일로 지정 되었는데 이날은 유급인지 무급인지 궁금합니다. 대체휴일이나 임시휴일이나 전부다 회사에서는 유급으로 처리해주나요? 일을 하게되면 어떻게되나요?-> 휴일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임시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유급휴일로서 적용받기 위하여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이 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야근수당 요구 방법 및 결과에 대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야근수당에 대해 어떤 행정 절차로 요구할 수 있고2. 정확한 업무지시 문자나 녹취가 없으면 인정받기 힘든 것으로 아는데 야근수당 요구했다가 야근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저에게 불이익이 올 수 있는지요?-> 야간근로수당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야간근로수당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상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06시까지의 근로를 의미합니다.이에 대한 수당 체불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구제받으실 수 있으시며,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휴일·휴가 이미지
Q.  10월 2일 임시공흉일 5인이상사업장 및 대체공휴일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대체공휴일은 5인이상기업은 의무로 휴무를 줘야하고 안주면 휴일근로수당으로 임금계산 맞나요?-> 맞습니다. 휴일근로로서 수당이 발생합니다.2. 5인 미만은 대체공휴일근무시 기존 임금계산처리 맞나요?-> 맞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유급휴일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3. 10월 2일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면 5인이상 사업장은 대체공휴일처럼 의무로 휴무를 주고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임금계산하나요?-> 맞습니다.4. 5인미만이면 임시공휴일출근해도 대체공휴일처럼 기존임금계산처리인가요?-> '대체공휴일 처럼'이 어떤 의미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휴일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7677787980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