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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김형규 전문가
노무법인 호담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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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사협의회는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회사에서는 법령에 따라 여러가지 모임과 협의회를 만들어야 하는거 같던데요~ 그중 노사협의회는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노사협의회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산업 평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게 됩니다.또한 노사협의회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의미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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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검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주 6일 근무 (월~토)까지 근무이며, 토요일 격주 근무자입니다.공휴일도 모두 근무하고 일요일만 쉬는데요.일요일과, 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로 계산해야하는거죠??근로계약소 이렇게 해놔도 문제 없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더 기입해야하는 추가사항이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휴일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주휴일이 일요일인 상황에서 일요일에 제공하는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며,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공휴일 역시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하겠으므로 그날의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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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호혜롭게 주던 연차 미부여시 문제점?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그런데 프로젝트기간이라며 주던 연차를 더 이상 주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근기법 위반의 소지가 있나요?-> 약정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약정휴가에 관한 사항은 근로계약 등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르게 되겠으므로, 근로계약상 해당 내용이 정해져있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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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조기 취업 수당 규정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를 퇴사하고 실업 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조기 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기 취업상의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조기재취업수당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 요건은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지급요건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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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채용공고 중 무제한연차의 뜻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무제한연차라는 항목이 있던데, 뜻이 궁금합니다.연차를 자유롭게 쓴다는 뜻 인지, 아님 연차발행한도가 없다는 뜻 인지요?-> 연차 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해당 내용은 정확한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만, 굳이 해석을 하자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맞추어 연차유급휴가를 부여 및 실시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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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괘씸한 직원! 해고수당 지급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너무 괘씸하고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끼친 직원에게 해고수당도 주고싶지 않은데 이런 경우에도 해고수당을 줘야하나요? 만약 줘야한다면 어느시점에 해고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해고예고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다만,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해고예고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해당 내용은 적용되지 않겠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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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피크제시행중 권고사직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임금피크제시행중 권고사직 문의입니다.임금피크제 자체가 정년까지의 보장이 아닌가요 ?피크제기간중 권고사직이 정당한 행위인가요 ?-> 임금피크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내용은 임금피크제를 정하고 있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의 규정을 확인해보아야 정확할 것으로 사료되며,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사직에 관한 청약과 근로자의 승낙의 의사표시로 구성됨에 따라, 권고사직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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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채용 시 oo에 준하는 이라는 말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이 부분을 해석했을 때 대졸에 준하는 기사자격증이나 이와 비슷한 수준의 자격증이 있을 때 고졸 전형으로의 입사지원이 불가능하다로 이해했는데 맞을까요, 아니면 학력에 한해서의 기준이니 자격증은 관련이 없는 것인가요?-> 채용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사항은 채용에 관한 내용으로 사료되며, 해당 내용은 사업장의 채용 관련 규정 등을 확인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해당 공고의 담당 부서로 연락해보시어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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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권고사직 당하면 회사에서 보상은 어느정도가 기본인거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 권고사직시 보상은 어느정도의 금액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년차에 따라 보상이 달라지는건지 아니면 동일하게 기본급에 몇퍼를 주는건지 궁금해요-> 권고사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권고사직의 개념 자체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와 근로자의 승낙의 의사표시로 구성되는 만큼, 별다른 제한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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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조사 휴가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살아가면서 기쁜일 슬픈일이 생길때 경조휴가를 사용하는데 이 경조 휴가는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기간이 정해진건가요?-> 경조사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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