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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김형규 전문가
노무법인 호담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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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런 경우에도 알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올해 1월부터 현재 9월까지는 주 2일 하루 8시간씩 총 주 16시간을 근무했습니다. 주 15시간 근무한 총 기간이 1년이어야지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이 혼재된 경우 15시간 이상의 기간이 1년 이상 되어야 발생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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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을 매월 분할지급요청할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이상 재직하면 지급되는데 11개월 근무하고 퇴직하면 근로자는 억울하겠죠? 혹시 매월 분할해서 미리 받는 제도는 없을까요?->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하여야 발생하는 것이고 그 이전 기간에 분할하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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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시공휴일에 혹여나 근무를 못하겠다고 말씀드리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대학병원에 근무 중인데 임시공휴일에 근무를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날 개인적인 일 때문에 근무 못 할 것 같다고 말씀 드리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휴일근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휴일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로서 당연히 근로자에겐 근로제공을 할 의무가 없음을 알려드리며, 그에 대해 근무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불이익을 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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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업에서 직원이 다쳐서 산재처리를 하게 된다면 기업에서는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요새 회사에서 산재 처리 때문에 시끌사끌하네요. 만약 기업에서 직원이 다쳐서 산재처리를 하게 된다면 기업에서는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산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단순히 산재처리를 한다고 하여 불이익이 생기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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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여를 못받았는데 어디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제 친한 지인이 5인이상 사업장인데 회사 사장이 급여 미지급을 몇달째 하고 있습니다. 급여를 못받았는데 어디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나요?-> 금품청산 문의로 사료되며,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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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 기간 중 일을 제대로 못 하면 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뽑을 때 수습 기간을 3개월 준다고 하더라고요 수습 기간 내에 일을 제대로 못 하거나 적응을 잘 못하면 해고를 한다고 하던데 수습 기간 중에는 해고가 가능한가요?-> 수습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수습기간이라고 하여 당연히 해고가 가능한 것은 아님을 알려드리며,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근로계약 종료를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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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 수당이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연차를 부여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차를 사용하지 않을 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의 계산은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월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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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봉제 직원들도 시간외 근무 수당이 받을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현재 중소기업에서 연봉제로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주 40시간 초과시 초과시간에 대한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는 그 어떠한 초과 근무에 대해서 월급에 반영된 적이 없었습니다.-> 연봉제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연봉계약에 고정OT계약이 맺어져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해당 내용에 따라 이미 지급이 이루어져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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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이 폐지 될거라는 얘기를 들어서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노조와 합의가 안되고 그냥 일방적으로 국회법 통과되면주휴수당이 폐지 될수가 있나요?-> 주휴수당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주휴일에 관한 사항이 폐지되기 위하여는 근로기준법상 개정이 필요하므로, 국회의 입법 동향을 주시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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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0월 2일 임시공휴일은 모든 회사가 다 쉬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또 무슨 공기관만 쉬는 거고 중소기업 이런 곳은 재량껏 쉬는거다 뭐 이런건가요?아 그 날 근무한다고 했었는데 일하면 너무 자증날거 같아요-> 공휴일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임시공휴일에 관한 사항이 유급휴일로서 적용되기 위하여는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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