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전 애들아빠가 광양 포ㅇ코 퓨ㅇ엠에 다니는데 양육비 계산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혼시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했다면(즉, 질문자님이 부담하기로 했다면) 이미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양육비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앞으로의 양육비는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적용해보면, 아이 1명당 130만원에서 150만원 사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이혼
Q. 상간남이 결혼한 사실을 몰랐다고 하면 상간남 소송에서 패소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간남소송에서 피고가 원고 배우자가 유부녀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승소가능하고, 이 사실을 대한 입증은 상간남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해야 합니다.원고가 입증하지 못하면 상간남소송에서 패소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이혼후 부채 및 기타 분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2가지의 문제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문제로 접근해야하며,이혼시 두분의 적극재산(+재산)과 소극재산(-재산, 즉 빚)을 계산해서 순재산이 얼마인지 확인해야합니다.순재산이 마이너스인 병우 채무를 어떻게 분담할지의 문제로 재산분할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가족관계증명서 수정하는 방법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셨다면 누구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신 것인지부터 확인해보셔야할 것 같습니다.혼인신고를 하셨다면 할아버지 기준으로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보시거나 할머니가 할머니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부터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가족·이혼
Q. 동거녀에 대한 소송이나 고소를 생각중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결혼을 약속한 것이라면 일방적인 파혼 선언에 따른 위자료 등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나, 두 분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추가 파악을 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