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가람 전문가입니다.
Q. 고용노동부 인증받은 원격훈련 기관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직업훈련을 말씀하시는 걸까요?직업훈련포털을 통해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은 원격훈련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s://www.hrd.go.kr/
Q. 사회초년생이라 모르는걸 이용해서 퇴직 당일 부당계약서 작성하게 한 업주 어떻게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문가람 노무사입니다.아무래도 불리한 계약서 등에 서명을 했을 가능성이 크네요.아무것도 모르는 사회초년생이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본인의 서명에 대해 책임을 지는 성인이라 서명한 행위를 무효로 만드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녹음된 내용에 어떤 유효한 내용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협박'이라고 표현하신 부분이 실제 의사표시를 무효화할 불법행위로 인정될 정도인지 확인은 필요합니다. 퇴직 당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와 녹음파일을 토대로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길 권합니다.만34세 미만의 청소년이시라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라는 곳을 통해 무료 상담,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Q. 허위 5인미만 사업장은 어떻게 해야 정당한 직원 대우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1. 불법적인 영업행태는 유관기관에 신고 하시면 됩니다.2. 노동법적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련 입증자료를 갖추고 노동청에 신고 가능 합니다. 24시간 격일제 교대근로자의 상시근로자수 산정(근로기준정책과-1572_2020.04.14.) 및 근로기준정책과-6050 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Q. 회사 단체톡방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현 상황에서 단순히 이야기만 나오는 정도라면 법적으로 문제 삼을 만한 소지는 없으나, 이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거나 괴롭힘 행위를 하는 경우라면 법에 따라 신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Q.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취업시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로 인한 판정이 내려진 경우, 부당해고 시점부터 원직복직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민법 제538조 제2항에 따라 해고기간 동안 근로자가 다른 직장에서 일하며 얻은 수입은 중간수입에 해당하여 공제대상이 됩니다.중간수입 공제의 범위는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정해지며, 이에 따르면 평균임금의 30% 이상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즉, 근로자가 다른 직장에서 얻은 수입 중에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만 공제가 가능하며, 나머지 금액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