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가람 전문가입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성희롱 교육 필수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서 사업주는 매년 1회 이상 전체 직원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다만, 상시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性)으로 구성된 사업장은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교육할 수 있습니다.
Q. 병가를 따로 안주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병가는 법상 정해진 휴가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취업규칙을 확인해 보시길 바라며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병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와의 통화 녹취기록 제출자료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본인이 직접 대화에 참여하여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며 증거력이 인정됩니다.다만, 제3자의 대화를 녹음하는 도청은 통신비밀보호법 등에 따라 불법에 해당하며 증거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Q. 청년내일저축계좌 중도해지시 적립금은 못받나여?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만기전 가입자가 요청하여 해지할 경우 환수해지(지급요건 미충족)에 해당합니다. 이러할 경우 근로소득 장려금을 제외한 청년 적립금 및 이자만 지급 됩니다.
Q. 보건증 알바 제출하려는데 주민번호 뒷자리 나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신고 및 세금신고와 관련하여 근로자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알아야 합니다. 보건증 주민번호 뒷자리가 나오지 않더라도 주민등록등본의 정보를 통해 어차피 제출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