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가람 전문가입니다.
Q. 저희 회사가 최저임금도 주지를 않아요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말씀 하신 월급명세서상 교묘한 부분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최저임금법 제6조 1항 위반)에는 법 위반으로 무효이므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Q. 추석상여 수령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상여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만약 취업규칙에 상여금 지급요건으로 재직 중인 근로자에 한정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지급일 이전에 퇴사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더라도 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Q. 실업 급여를 받고 있는 도중 간단한 상하차 아르바이트도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해당업무를 수행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만약 신고하지 않고 계속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한다면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Q. It 프리랜서 계약 종료 시 챙겨야 하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을 뿐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경력증명서를, 실질적으로 프리랜서로 노무를 제공했다면 해촉증명서를 요구하면 됩니다.해촉증명서는 한 기관이나 회사가 발급인과의 근무, 재직, 금전 지불 관계가 종료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이고, 경력증명서는 기업에 재직 중이거나 퇴직 후 해당 회사에서 신청인의 경력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Q. 근로계약서 관련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연봉계약서에 표기된 연봉과 실제 지급 받는 급여를 비교해보셔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연봉계약서에 표기된 임금을 매년 다 받으셨다면 퇴직금 명목이라 회사가 주장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선지급이 안되기때문에 부당이득으로 판단되더라도 퇴직 시점 퇴직금을 산정하여 차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의 내용이 법을 하회할 경우 법을 적용합니다.근속연수를 곱한다는 표현이 모호하긴 하나, 결국 일단위로 산정하여야 하며 미달할 경우 퇴직금 미지급이 성립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