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가람 전문가입니다.
Q. 주 52시간은 초과근무 시간을 더한 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근로기준법 제50조),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이를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Q. 경력증명서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뒷자리번호는 생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경력증명서를 요구하는 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경력증명서를 요구하는 기관에 문의하시는게 가장 정확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Q. 계약서에는 쉬는시간이 명시되어 있지만 제대로된 쉬는시간을 갖어본적이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 미부여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만약 회사가 이를 미지급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휴게시간 미부여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노동청 진정 하기 전에 입증가능한 증빙을 확보하신 후 가까운 노무사와의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2.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가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실시하지 않는 한, 일방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 동의없이 연차휴가를 강제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Q. 작년까지 주던 연차를 올해부터 없앤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미리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함에 따라 통상시급이 낮아지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언제든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됨)2.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하는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Q. 근로기준법에는 병가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나요?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병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가 아니며 대부분의 기업들이 병가를 부여하는 것은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릅니다. 만약 회사의 취업규칙상 병가 규정이 별도로 없다면 이를 부여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