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나라 사기로 가능할까요 ..?
에어팟을 구매했습니다 .
근데,택배로 받았는데 에어팟 자체는 왓지만
작동이 하나도 안됩니다 .
환불해돌라고하니 환불을 안해준답니다 ..
사기 형성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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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기망의 고의를 가지고 그러한 정상적인 기능 작동을 속였다면 사기죄로 의율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고장난 에어팟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판매한 것이라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