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판사수가 매우 부족하다는데
그러면 형사재판 충실한 심리는 어려운가요? 대부분 3분재판으로 끝난다는데, 그럼 피고인은 되게 억울할 것 같은데 수사기관의 권력과 강압에 맞서 싸우려면..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이 공판중심주의로 감에 따라 법원 위주의 절차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법관 증원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면공방도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공판시간이 늘어나기도 하기 때문에 단순히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충분한 심리가 어렵다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에서 충실한 심리가 이루어지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다음과 같이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1. 과도한 업무량: 법관 1인당 처리해야 할 사건 수가 너무 많아 충분한 심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2. 공판중심주의 미흡: 수사기관의 조서에 의존한 심리로 인해 법정에서의 실질적 심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3. 국선전담변호사 제도의 한계: 형사 사건의 상당수가 국선전담변호사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과중한 업무량과 낮은 보수 문제로 인해 변호의 질이 담보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4.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 미흡: 수사 단계에서 권리 고지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거나, 법적 조력을 받을 기회가 충분히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피고인, 특히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서는 충분한 변론의 기회를 갖지 못한 채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일방적 수사 결과를 극복하고 피고인의 권리를 충실히 보장받기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형사재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1. 법관, 검사, 변호사의 충원을 통한 업무량 경감
2. 공판중심주의 강화와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
3. 국선전담변호사 제도 개선과 형사 변론 지원 확대
4. 피의자, 피고인에 대한 권리 고지 및 변호인 조력권 보장 강화
5. 수사기관의 인권의식 제고와 피의자 방어권 존중 문화 정착
사법 절차의 공정성이야말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3분 재판으로 상징되는 형사재판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은 재판이 오래걸리지 않지만 부인하는 재판은 증거채택부터 최종선거까지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판사수 부족은 사건 진행 속도에 주된 영향을 주고,
민형사재판의 경우 기존에 의견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재판 진행이 길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