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성필 전문가입니다.
Q. 국세 체납에 왜 공소시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라는 법률용어는 형사에서 쓰이는 용어입니다.아마, 소멸시효의 용어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Q. 길에서 주운카드로 물건을 구입하면 몇가지 죄명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점유이탈물횡령죄, 신용카드부정사용죄 등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Q. 경범죄 처벌법, 다른 형법, 즉결심판 등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벌금은 형벌의 종류 중 한가지 입니다.즉결심판은 형사재판의 정식절차가 아닌 간이한 절차입니다.
Q. 아파트 광고판에 낙서를 하면 재물손괴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낙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효용이 얼마나 훼손되었는지 여부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서로 폭행을 했는데 상대방 이가 부러졌어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 등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쌍방폭행도 각각 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