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성필 전문가입니다.
Q. 애그플레이션과 에그플레이션은 서로 다른용어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애그플레이션과 에그플레이션에서 각각 egg, ag(riculture)를 뜻하게 됩니다.
Q. 1년 1천만원이하? 이라는 말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상한을 정해두고 있는 것은 법에 정해진 형량이라는 법정형을 뜻하게 됩니다.판사가 법정형의 범위 안에서 실제로 선고하게 됩니다.
Q. 자녀양육권은 가정법원에서 어떤 기준으로 정해주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인 자녀의 복리를 우선 시 하게 됩니다.양육능력, 상황 등 여러가지를 고려하게 됩니다.
Q. 국가기관과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적용범위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14조의2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및 임대차 목적물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하되,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액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3조, 제10조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의 규정, 제11조의2 및 제19조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Q. 대여금 공소시효는 언제까지 입니까?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민사채권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아닌 소멸시효란 용어를 사용합니다.판결이 이루어진 채권에 대해서는 10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