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성필 전문가입니다.
Q. 당사자와의 통화녹음은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상 대화자 간(대화 당사자 간) 녹취는 허용됩니다.다만,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Q. 술자리에서 친구한 로또 당첨되면 1억준다는 말을 했을 때 이게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다만,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해서 진의가 아닌 의사표시를 상대방도 알았을 경우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게 됩니다.
Q. 어떤 범죄를 자수하였을 때 형량이 감형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형법상(제52조) 자수를 하게 되면 임의적 감면을 받게 됩니다.즉, 감면이 될 수 있습니다.
Q. 음주 감지 요구를 받았는데 기분 나빠 이를 거부하면 측정거부로만 처벌받나요? 따로 음주운전으로는 처벌받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은 음주를 하고 운전했을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범죄가 성립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Q. 우리나라의 낙태에 대한 법적규제는 어떻게 되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형법상 낙태죄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상황입니다.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