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성필 전문가입니다.
가족·이혼
Q. 조부모님의 재산을 부모님은 아예 안받고, 손주에게 증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증여세의 경우 세대를 생략해서 증여하는 경우 가산될 여지가 있습니다.증여가 2번 이루어질걸 1번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가족·이혼
Q. 양육권 소송에서 이겨도 아이를 주기적으로 만날 수 있게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면접교섭권 배제 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자녀의 복리에 해를 끼칠 염려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폭행·협박
Q. 폭행죄는 덜다친 사람이 처벌을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 등 위법성조각샤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쌍방폭행은 모두 처벌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도 중요합니다.
형사
Q. 국회에서 입법한 사항을 시행한지 2년 이 되었는데 부.처에서 총리령 또는 대통령령으로 반대되는 내용을 만들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지만,대통령령 또는 총리령은 법률의 하위법령으로 원칙적으로 법률의 취지를 구현해야 합니다.
성범죄
Q. 과거 여자친구에게 돈을 빌려 주었습니다.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계좌이체내역, 카톡대화 캡쳐한 사진 등은 증거로 될 수 있습니다.지급명령신청, 대여금청구소송 등을 고려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