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성필 전문가입니다.
재산범죄
Q. 길에서 주운카드로 물건을 구입하면 몇가지 죄명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점유이탈물횡령죄, 신용카드부정사용죄 등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Q. 경범죄 처벌법, 다른 형법, 즉결심판 등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벌금은 형벌의 종류 중 한가지 입니다.즉결심판은 형사재판의 정식절차가 아닌 간이한 절차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아파트 광고판에 낙서를 하면 재물손괴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낙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효용이 얼마나 훼손되었는지 여부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협박
Q. 서로 폭행을 했는데 상대방 이가 부러졌어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 등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쌍방폭행도 각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가압류·가처분
Q. 민사소송 소액재판을 하고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신청 등의 간이한 제도가 있습니다.다만,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