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성필 전문가입니다.
Q. 한국에선 법률상으로 이중 국적자를 인정해 주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국적법 제11조의2(복수국적자의 법적 지위 등) ① 출생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복수국적자”(複數國籍者)라 한다]은 대한민국의 법령 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한다. ② 복수국적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외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복수국적자를 외국인과 동일하게 처우하는 내용으로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Q. 불법입양과 합법입양의 차이점이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입양 관련규정의 예는 아래와 같습니다.민법 제866조(입양을 할 능력) 성년이 된 사람은 입양(入養)을 할 수 있다.제867조(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 ①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養父母)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입양의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Q. 친구 어머님이 사기를 당하셨는데 이런 경우는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돈 빌리는 것과 관련하여 사기죄는 빌릴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빌린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Q. 법률 용어 중에 선고 유예란 어떤 뜻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법 제60조(선고유예의 효과)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Q. 회사 내에서 다른 직원의 불륜 사실을 친한 사람에게 말하면 명예훼손죄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는 어떠한 사람에게 전달하여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