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성필 전문가입니다.
성범죄
Q. 술자리에서 친구한 로또 당첨되면 1억준다는 말을 했을 때 이게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다만,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해서 진의가 아닌 의사표시를 상대방도 알았을 경우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게 됩니다.
형사
Q. 어떤 범죄를 자수하였을 때 형량이 감형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형법상(제52조) 자수를 하게 되면 임의적 감면을 받게 됩니다.즉, 감면이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Q. 음주 감지 요구를 받았는데 기분 나빠 이를 거부하면 측정거부로만 처벌받나요? 따로 음주운전으로는 처벌받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은 음주를 하고 운전했을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범죄가 성립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성범죄
Q. 우리나라의 낙태에 대한 법적규제는 어떻게 되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형법상 낙태죄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상황입니다.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지급명령 신청시 관할법원은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3조(관할법원) 독촉절차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제7조 내지 제9조, 제12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등'이 관할법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