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성필 전문가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회사 내에서 다른 직원의 불륜 사실을 친한 사람에게 말하면 명예훼손죄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는 어떠한 사람에게 전달하여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행정처분이란 게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행정소송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처분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하 “處分”이라 한다)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2.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②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행정청에는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기관 또는 사인이 포함된다.
성범죄
Q. 불법 스포츠 도박 호기심에 소액으로 해도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가압류·가처분
Q. 서면으로하지않은 증여계약은 해제할수있다고 알고있는데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민법 제555조(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의료
Q. 요즘 기사에 많이 나오고 있는 중대재해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3조(적용범위)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