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성필 전문가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돈을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채무도 상속의 대상에 속합니다.따라서, 상속인이 한정승인 내지 상속포기가 없는 한 상속인에게 청구할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단통법을 없앤 다고 하는데~실제로 대통령실에서 단독을 법을 없앨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법률의 폐지도 폐지법률안 형태로 발의해야 합니다.법률안 발의는 국회의원 10명 혹은 정부가 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가압류·가처분
Q. 지급 명령서 작성해서 보내면 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신청은 상대방이 이의신청하지 않아 확정된다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민사집행 절차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인사청탁을 위해 식사를 대접한것도 뇌물죄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뇌물에 해당되려면 대가성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