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성필 전문가입니다.
Q. 즉결심판이 뭔지 궁금합니다. 이런제도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즉결심판절차법 제2조(즉결심판의 대상)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ㆍ군법원의 판사(이하 “判事”라 한다)는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Q. 사기죄로 형을 살고 오면 사기피해금액은 사라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과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채권은 별개입니다.따라서,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Q. 불법 리딩방에서 추천을 받아서 투자를 했다가 크게 손실을 입은 경우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투자 사기 관련하여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여야 합니다.어떠한 행위가 기망인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Q. 다른 범죄와는 달리 교통사고에는 왜 살인죄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차를 이용하여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경우 살인죄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고의가 없으면 과실 여부를 따집니다.
Q. 국회의원 비례대표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비례대표 국회의원 명부가 총선때 있는데, 그 후순위의 자가 승계되게 됩니다.그 후순위를 확인하는 자는 중앙선관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