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성필 전문가입니다.
Q. 사기에 당한 경우 범인을 잡아도 돈은 대부분 못 받는다고 하는데 맞나요?
구체적인 사실관계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 절차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Q. 협박죄 성립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구체적인 사실관계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협박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공포심을 느낄만한 내용을 상대방에게 도달하는경우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Q. 증거 인멸죄는 어느정도의 형량이 적용되는지요?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법 제155조).타인 형사사건 혹은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Q. 술집(bar)에서 남자손이 여자 팔꿈치에 2,3초 닿으면 성추행이 성립하나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강제추행은 고의범이고, 유형력의 행사 등으로 인해 추행이 되어야만 성립합니다.
Q. 노상방뇨를 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노상방뇨 등의 경우에는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12.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