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과 모욕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명예훼손과 모욕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해 배우고 있는데,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은 어떤 기준으로 구분되나요? 그리고 각각의 경우에 대해 어떤 법적 처벌이 이루어지나요? 피해자가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의 차이점과 각각의 법적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쉽게 설명해서 명예훼손은 뒷담화를 하는 것이고(사실의 적시), 모욕은 욕설을 하는 경우입니다(경멸적 감정표현). 양 경우 모두 피해자는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명예훼손은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킴으로써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모욕은 사실의 적시 없이 피해자를 경멸하거나 비하하는 표현으로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를 부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명예훼손과 모욕의 차이는 사실 적시여부, 평가의 저하 or 경멸적 표현등이 차이입니다.
즉 명예훼손은 저 사람은 사기꾼이다, 저 회사는 최근 부도가 났다와 같은 표현이 명예훼손이고
모욕은 저 사람은 바보다, 개xx, 소xx, 멍청한 인간하고 말도하기 싫다와 같은 표현이 모욕이 됩니다.
두 죄는 당연히 경찰 고소를 통해 수사가 진행되며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이고,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명예훼손은 고소가 없어도 기소가 될 수는 있으나 그럴일은 적고..사실상 합의를 하게 되면
더이상 죄를 묻지는 아니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하며, 모욕죄는 사실의 적시 없이 모욕적인 발언(욕설 등)을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사실을 적시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두 경우 모두 범죄라는 점에서는 동일하기 때문에 피해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여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소를 하게되면 경찰에 출석하여 피해자 진술을 하고 이후로는 경찰에서 가해자의 신상을 파악하여 구체적인 수사절차에 들어가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차이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 여부입니다.
사회적 명예 등을 저하시킬만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가장 큰 특징은 명예훼손죄의 경우 사실적시, 허위사실 적시를 그 행위로 요건시 하는 것과 달리 모욕죄의 경우 사실 적시가 아니라 명예감정에 해할 욕설 등의 행위를 말하는 점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타 처벌은 명예훼손죄가 좀 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되며, 명예훼손죄는 반의사 불벌죄라고 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으며, 모욕죄의 경우 친고죄로 고소권자의 적법한 고소가 있어야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명예훼손과 모욕의 법정형은 위와 같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명예훼손은 허위이든 아니든 어떠한 사실의 적시를 통해 그 적시되는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우(주로 병력이나 전과, 비위 사실 등 당사자가 밝혀지기 원하지 않고 사회적 가치를 저해하는 사실 등)에 문제되는 것이라면,
모욕죄의 경우 상대방에 대한 경멸적 의사표시, 즉, 모욕적 언사를 통한다는 점에서 사실의 적시를 그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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