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성필 전문가입니다.
Q. 얼굴에다 가래침을 밷는 행위는 어떻게 처벌할수 있나요?
구체적인 사실관계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다만, 얼굴에 가래침을 뱉으면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이기 때문에 폭행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Q. 경찰이 수사단계에서 하는것으로 불송치라고 있던데 불송치는 어떤것인가요?
경찰이 수사단계에서 하는 불송치는 사건에 혐의가 없는 등의 사유에 하는 것을 말합니다.쉽게 말하면 혐의가 있으면 송치를 하게됩니다.
Q. 거시경제와 미시경제의 차이점과 뜻은
거시경제는 경제주체 간의 거시적인 차원에서 경제를 다루는 학문이고, 미시경제는 경제주체 하나의 경제적 의사결정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Q. 대부분의 이혼 사유가 성격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혼이 이렇게나 급증하는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이혼이 증가하게 된 이유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여성의 경제력도 상승한 측면이 있고, 권리의식도 신장된 측면이 있는 것이 일부 이유가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Q.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는데 저는 하기 싫어요
이혼의 종류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이 있습니다.상호, 이혼에 대한 합의가 되어 협의이혼이 되지 않는 상황이면 일정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 재판상 이혼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