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성필 전문가입니다.
Q. 구속심사란 무엇이고 구인은 무엇인가요?
구속심사라는 것은 구속영장 발부 전에 심문하는 것을 뜻합니다.구인은 구속을 위해 피의자의 신체를 강제로 인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Q. 상속에 대한 가족법이 어떻게 된건지 알고 싶어요.
최근 상속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의 중요한 결정이 있었습니다.법정상속자의 최소한의 상속분을 뜻하는 유류분이라는 제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Q. 간통죄 폐지한 배경과 그 이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간통죄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습니다.기본적으로 불륜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등의 이유 였습니다.
Q. 노인의 권리가 침해받는 경우 권리 구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의주신 사안의 경우 구체적으로 어떠한 권리인지 불명하지만, 윤리강령 등의 경우 직접적인 법적 효과로 귀결되는지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Q. 피시방에 놔두고온 지갑을 가져가면 절도죄가 된다는데 맞는가요?
구체적인 사실관계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절도죄는 타인 점유의 타인 소유 물건을 절취할 떄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점유가 이탈되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는데, 질의주신 사안의 경우 사실이라면 절도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