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경환 전문가입니다.
부동산
Q. 부동산 신속통합기획 앞으로 안될확률이 높나여.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사업은 오세훈 시장이 추진한 재개발, 재건축 정책으로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인허가 속도를 높이는 것이 핵심 입니다.이는 서울시장 선거 결과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신통기획은 서울시의 자체 정책으로 서울 시장이 바뀌면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6년 6월까지는 오세훈 시장의 임기이므로 그 전까지는 정책이 유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대통령 탄핵 등으로 인해 정권이 교체되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신통기획도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반대라면 생각보다 빠르게 추진 될 가능성도 있겠지요서울시장이 바뀌게 되면 중단될 가능성도 있지만 완전 취소되기 보다는 어느정도 조정되는 수준에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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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반전세는 전세 계약서를 쓰나요? 아니면 월세 계약서를 쓰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반전세 계약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월세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전세 계약서는 보증금 100% 전세 계약일 때 사용하며 반전세는 월세가 포함되므로 월세 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하지만 계약서 제목보다는 계약 내용이 중요 합니다.반전세 시 보증금 반환이 안전한지, 계약 기간 동안 월세 변동 가능성이 있을지 확인해 보셔야 하며,보증금 보호를 위해 꼭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반전세 특성을 반영한 조항이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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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축아파트 입주후 아직 등기안쳤으면 유주택자인가요?무주택자인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연말정산 시 무주택자 여부는 등기 기준으로 판단이 됩니다.무주택자 여부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는지 여부로 판단이 되니 등기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무주택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해당 주택이 소유권 이전 등기 후 소급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하며 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입주한 경우 국세청에서 유주택자로 해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국세청이나 세무사 상담을 통해서 정확히 판단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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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시장의 침체기는 언제쯤 회복기에 접어들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인해 많은 분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주택 거래량 감소와 가격 하락으로 인해 특히 대출을 활용하여 주택을 구매하신 분들의 걱정이 크실 것으로 예상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언제 회복될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실텐데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향 후 부동산 시장 전망과 주요 요인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금리 인상 -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이 증가하였고, 이는 주택 구매 수요를 감소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동 하였습니다.경기 둔화 - 전반적인 경제 성장률 둔화로 인해 소비 심리가 위축되었고, 이는 부동산 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수도권 - 일부 지역에서는 소폭 가격 상승이 예상되지만, 전반적인 회복세는 완만할 것으로 보입니다.지방 - 대체로 보합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이나 일부 지역은 인구 감소로 인해 회복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금리 동향정부정책경제상황인구 구조 변화주택 공급은 이전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가격 안정에 기여할 수도 있습니다. 금리 변동과 경제 상황에 따라 주택 수요가 변동될 것입니다.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시장의 방향성을 살펴 보시는 것도 중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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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옥상엔 원래 못올라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공동주택관리법상 옥상은 공용부분에 속합니다. 즉, 입주민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지만 사용 방식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안전사고의 방지, 보안, 유지관리 등의 이슈로 인해서 옥상 출입을 제한할 수 있으며, 특히 자살, 추락사고 예방, 무단 출입 방지 등의 이유로 대부분의 아파트가 옥상 문을 잠금고 있습니다.만약 옥상 출입을 원하신다면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에 의견을 전달하고 개방 여부를 논의할 수는 있습니다. 만약 비상시에도 문이 열리지가 않는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이러한 부분들도 확인해 보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