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완 변호사입니다.
Q. 욕설만으로도 벌금형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음에도 상대방에게 욕설을 한 경우에는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하여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아버지의 상간녀 소송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상간녀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할 수 있고, 소송시 상간 관련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화기록의 경우 소송을 제기한 이후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통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Q. 모르는 사람이 스마트폰을 파손시켰을 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처벌은 가능하지 않으나, 해당 파손 부분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 금액을 입증하여 상대방에게 변제를 요구해보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Q. 착오송금.. 돈 돌려받을 방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착오송금의 경우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돈을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연락을 거부하고 반환하지 않는 경우 형사 고소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Q. 리조트 사기 당한것 같은데 어떻케하면 환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우에 따라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민사 소송을 통하여 위 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이 도과되기 전에 적절한 법적조치를 취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