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완 변호사입니다.
Q. 스캠 거래소에 당했어요... 구제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산을 편취할 목적으로 거래소를 설립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관련자료 및 거래소 운영자의 인적사항을 확보하여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Q. 아내가 바람핀걸걸리자 이혼을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내분이 상간남의 손해배상소송에서 위와같은 내용으로 진술을 한다고 해도 진술이 없는 경우와 비교하여 법원으로부터 인정받는 손해배상액수에 있어서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Q. 아내가 바람이났는데... 내연남을 고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통죄가 없어져서 형사처벌을 할 수 없으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는 있습니다. 금액은 2-3천만원 내외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받은 이후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Q. 고소장을 제출할려고하는데 어떻게 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장은 경찰서나 인터넷상으로 양식이 있으니 해당 양식을 참조하여 기재하면 됩니다. 접수는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할 수 있는데, 범죄자의 주소나 범죄가 발생한 장소 관할 검찰 또는 경찰서에 접수 가능합니다.
Q. 형제들과 나누는 비율 상속에 관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님 사망시 상속분 관련 형제사이에는 동등한 상속분이 인정되고, 부모님을 모신 형제의 경우 상황에 따라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들과 딸 사이에 상속비율이 다르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