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완 변호사입니다.
Q. 혼인하려고 만났던 사람한테 사기를 당했어요 사기친 사람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로 처벌 가능합니다. 절도죄로도 처벌 가능합니다. 형사고소 후 합의과정에서 피해를 변제받을 수 있으며, 만약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를 통하여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Q. 친구와 월세 보증금 관련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상 소액심판청구를 통하여 미지급된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전자소송을 통하여 소장을 제출한 이후 법원에 출석하여 변론하면 판결문이 나오게 되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Q. 소송을 할때 당사자만 할수 있나요? 아니면 제3자가 소송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 소송에서 소를 제기하는 쪽은 원고이며 상대방은 피고입니다. 가해자 및 피해자로 구분되는 것은 형사 사건에서 형사 고소를 할 때 해당합니다소액심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원고측에서 출석하여 변론할 수 있습니다.
Q. 집주인이 전세금을 은닉 한거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산명시신청 이후 상대방이 본인의 재산 사항을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재산 조회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좌 및 기타 재산 사항에 대하여 확인 원하는 부분에 표시를 하여 재산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Q. 이런 경우에 절도 무고죄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형사 고소가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며, 무고죄의 경우 죄가 안되는 것을 알면서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본 사안의 경우 그런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