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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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계약 만료후 재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이미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고, 보증금 상승폭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상한선을 초과하였으므로새로운 계약이라고 보아야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따라서 계약기간 도중 나가야 할 경우, 부동산 수수료는 임차인이 전적으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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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농막에 대한 규제가 어떻게 강화될 예정인가요?
농막은 농기구나 농약, 비료등 농업용 기자재를 보관하는 창고입니다.농업 종사자들의 휴식 및 간이 취사등의 용도로 사용되기도 하는데요.최근 이를 악용하여 농막을 주거용, 숙박용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정부에서 발표한 규제안은 이를 단속하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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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계약 오피스텔 FCU 에어컨 수리 관련
에어컨, 보일러 등 입주 당시 옵션으로 설치되어 있고, 큰 수리비용이 예상되는 것들은임대인이 수리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이 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단,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자연적인 노후화, 마모여야 하고 임차인의 과실이 없어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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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매매가가 분양가보다 내려가는 이유가 뭔가요?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생기는 이유는,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 부담이 크기 때문이 대부분입니다.많은 사람들이 분양받을 때 대출을 활용하는데, 최근 금리인상으로 자금 융통이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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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전세 제도 궁금합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시기 (70~80년대)에는 개인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가 어려웠습니다.그래서 집을 사기 위해서 '전세 보증금'이라는 명목으로 타인의 자본을 빌려서 집을 샀습니다.이것이 현재의 전세제도로 발전한 것인데, 문제는 개인과 개인의 사금융이기 때문에집주인이 나쁜 마음을 먹고 도망가면 잡을 방법이 사실상 없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