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Q. 집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매매계약서에 확인 할 내용은 무엇이 있을 까요?
매매계약서의 모든 내용이 다 중요합니다만, 사람들이 많이 놓치는 부분이 '특약사항'입니다.주택의 매매 과정에서는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누수 등 하자 문제 처리 분쟁이 잦습니다.하자보수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하므로 해당 내용에 대해 미리 협상을 하고 꼭 기재해놓으세요.
양육·훈육
Q. 어릴 때 아이 다리를 주물러 주는것이 성장에 도움을 줄까요???
소위 말하는 '성장판 마사지'가 실제 성장에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그러나 비전문가가 잘못된 강도로 마사지를 하게 되면 부상의 위험도 있습니다.성장판 자극을 원하시면 마사지보다는 운동을 추천해주세요. 스스로 움직이는게 훨씬 낫습니다.
부동산
Q. 계약갱신청구권 (전입신고x) 궁금한점
전입신고가 안 된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므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사용 방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른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말하면 됩니다
부동산
Q. 월세 연체액이 보증금을 초과했을 때도 월세를 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계약 기간까지 월세를 지급해야 합니다.계약의 해지는 쌍방 당사자가 합의해야 하는데, 임대인이 계약 종료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보증금을 모두 월세로 깠다고 하더라도 계약이 무효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여전이 계약은 유효하고, 채무불이행 문제가 발생하며, 임대인이 소송을 걸어올 경우 패소 확률이 높습니다.
부동산
Q. 전세 연장계약을 구두로 했는데 문제없나요?
우리나라 민법은 계약자유의 원칙을 보장하고 있습니다.즉, 쌍방 당사자의 의사표시만 확인할 수 있다면 그 형식에 제한이 없다는 의미입니다.물론 추후 법적 분쟁이 생길 경우를 대비하여 문서로 남겨 놓는 것이 확실하지만구두계약이라고 하여 그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니니 안심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