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Q. 부동산 중개업자가 요구하는 현금? 불법아닌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불법입니다.공인중개사는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돈울 받으면 안 되며,초과지급한 돈은 반환 청구하여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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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임차인이 개인사정으로 계약기간 전에 나가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계약기간 이전에 나가더라도, 임차인은 만료일까지 월세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싫으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놓고 나가는 관행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임대인께서 호의로 그냥 나가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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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을 팔 때, 임차인이 있고, 거주 연장을 한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매수인(새로운 집주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따라서 기존 임차인의 거주기간을 보장해야 하고,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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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재계약은 다시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만료일 2개월 전까지 서로 아무말도 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계약서를 재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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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계약후 입실 했는데요 원래 부동산이 영업정지더라고요
법령 위반 등 모종의 사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는 부동산 중개소 업주의 문제일 뿐이지, 이미 체결된 계약에는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