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Q. 아파트 매매 가계약금도 배액배상해야되나요?
가계약 내용에따라 다른데요.가계약 문자에 "해약금" 또는 "위약금" 등으로 명시되어 있으면가계약금의 2배를 배액배상하여야 합니다.
Q. 월세 계약 이후 등본에 명시되나요??
일반적인 임대차계약은 등기부에 기록되지 않습니다.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등재됩니다.그러나 애초에 은행에서는 월세 여부와 관계 없이'세입자가 살고 있을 것이다.'라고 매우 보수적으로 예상하고대출 한도를 계산하여 내줄 것입니다. 따라서 관계가 없습니다.
Q. 전세 연장하면서 전세금 낮출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현재의 전세 시세에 맞추어서 재계약 하는 것은 일반적입니다.집주인과 전세금액에 대해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아파트 전세 살고 있는데 집이 매각 되면 전세 계약을 새로 해야 하나요?
새로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주택의 양수인(새로운 집주인)은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남은 계약 기간동안 쭉 살면 됩니다.물론 금액 변동이 있거나, 상대가 협상을 요청하는 경우그 협상에 응하여 새로 계약을 작성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Q. 초기 치매인 임차인이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 무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치매도 의사무능력자에 해당합니다.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초기 치매는 해당되기 어렵습니다.▷ 치매 진단 검사에서 인지장애 수준의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에 해당▷ 홀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해 줄곧 간병인과 생활하는 등의 수준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