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Q. 만기가되어서 주인이 나가라할때는 복비는주인이지불하나요?
계약 만료로 인해 퇴거하게 되는 경우, 복비(부동산 중개보수)는 집주인이 부담해야 합니다.계약이 중도 파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차인(세입자)는 부담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부동산
Q. 계약하기로한 전세집을 들어가지 못할경우 계약금은 환불 받을수없나요?
민법 제565조 규정에 따라서 계약금이 곧 위약금이 됩니다.계약금을 지불한 쪽에서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계약금을 받은 쪽에서는 계약금의 2배를 토해내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금을 포기해야 계약 해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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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구는 줄어들고 사라지는 지역도 많은데 왜 아파트는 계속 지어지는 걸까요?
4인 이상의 대가족이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총 인구는 줄었지만 가구의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집 1채에 여러 명이 살았다면, 요즘은 한 명이서 한 집에 삽니다.이제는 1인 또는 2인 가구가 보편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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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런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적정한지 궁금합니다.
주택 매매의 경우 거래금액에 따라 중개보수(수수료)가 달라집니다. 구간은 상한요율 0.5% 적용받습니다.1억 7000만원으로 계산할 경우 80만원이 한도액입니다.부가세를 별도로 하더라도 88만원이 최대이며, 이를 벗어나면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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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계약 만료가 한달 보름정도 남았는데 집주인에게 이야기를 해야할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조항에 따라서 만료일 2개월 전까지 통보를 했어야 합니다.이미 2개월보다 시간이 부족하므로 자동적으로 갱신(연장)이 된 상태입니다.하루빨리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계약 연장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협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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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만약에 전세 사기를 당했다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전세자금 보증보험 등 사전에 대비해야 합니다.전세사기를 당하더라도 사기꾼이 지불능력이 없으면사실상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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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묵시적 갱신,해지에 관하여 여쭙니다.
묵시적으로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해지 의사 전달 후 3개월 뒤에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현재는 만료일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계약 만료 후에 한 번 더 통보하시기 바랍니다.그럼 통보일로부터 3개월 뒤에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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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계약만료 얼마전에 집주인에게 이사간다고 이야기 해야 하나요?
만료일로부터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통보가 도달해야 합니다.추후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통보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문자메시지나 내용증명 우편 등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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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룸 계약시 필요한 서류및확인이 필요한서류 종류좀일러주세요?
계약서를 작성할 때 임대인(집주인)의 인적사항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공적 장부의 소유주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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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실거래 신고시 계약일로부터 30일 당일이 주말인 경우
매수인 또는 매도인의 단순 변심으로 계약이 파기된 경우에도중개보수(부동산 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이 때, 계약 파기의 원인을 제공한 쪽에서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