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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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계약 6개월 연장 시 계약서 다시?
네 맞습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별도의 계약서 작성이 필요없습니다.단, 계약을 해지하려면 3개월이 지나야하므로, 이사 3개월 전에 반드시 집주인에게 통보하셔야 합니다.통보가 늦어지면 그만큼 보증금을 돌려받는 날짜가 늦어지므로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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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사업자가 실거주목적으로 계약갱신 거절하여 이사 계약을 하였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다만, 몇 가지 예외사유가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임대인의 실거주입니다.문제는 이 '실거주'가 거짓말이었을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따라서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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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차보호법 임대료기준이 200만원인가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기준은 '환산보증금'을 계산해보아야 합니다.환산보증금 계산 방식은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곱한 값을 더하면 됩니다.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100)보증금 1억 원, 월세 200만 원일 경우에는 1억 원+(200만 원 × 100) = 3억 원이 됩니다.지역별로 이 환산보증금이 기준 이하여야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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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계약 연장 의사표시 변경에 대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서 계약만료일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는계약을 갱신하고 계속 거주할지, 이사를 나갈지 결정을 바꿀 수 있습니다.단, 시간이 지나 갱신청구권의 효력이 발생해버리면 번복하기 어렵습니다.따라서 계약 만료일(10월 20일)의 2개월 전인 8월 19일까지는 확실하게 의사표현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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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살고있는 집에 계약이 곧 만료되면 가족이 새로운 세입자로 들어오는것이 가능한가요?
임차인의 자격에 어떠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임대인이 동의만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다만, 계약갱신청구권은 기존 임차인 본인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