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Q. 원룸계약을 했는데 중개보수료 액수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0.9%는 주택 임대차 요율이 아닙니다.주택이 아니라 비주택으로 취급하여 계산을 한 것 같습니다.근린생활시설 등 다른 용도로 등록된 건물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Q. 계약기간 만료전 이사가야하는 임차인, 현재 상황에 갈 수있을까요?
계약은 쌍방 당사자를 모두 구속하는 법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임대인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협조를 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부동산
Q. 부동산 거래비용도 현금 영수증이나 세금공제 가능한가요?
부동산 공인중개사에게 지불하는 중개보수(=복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업은 2010년 4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업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그렇다면 질문자님의 소득에 따라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Q. 부동산 시세 하락으로 전세금 못돌려준다면 이것또한 사기아닌가요?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해야 합니다.처음부터 전세가 하락을 충분히 예상하고 고의적으로 기망행위를 했다면 죄가 되겠지만,부동산 가격이 하락한 것을 사기죄로 묻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일상 생활에서 사용하는 '사기'라는 용어와, 법에서의 '사기'는 조금 다릅니다.
부동산
Q. 농지를 취득하면 농사를 무조건 지어야 하나요?
우리나라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적용하여 농지는 농민만 취득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농지 소유를 위해서는 행정기관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 을 발급받아야 합니다.'농지취득자격증명'이 없는 경우 해당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하여 토지의 소유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단, 사망으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