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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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성년자가 임대계약을 할 수 있나요?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보호자) 없이는 단독으로 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5조에 따라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동의없이 이루어진 계약은 부모가 취소하면 손해를 입게 되므로상대방은 부모 동의없는 미성년자와 계약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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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사기당한 후순위임차인 이사비요구가능할까요
적정한 수준의 이사비를 요구하면 도의적으로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그러나 이사비라는 것은 명도를 쉽게 하기 위한 일종의 관습일 뿐입니다.법적으로 보장받는 것이 아니므로 너무 큰 액수를 당당하게 요구하면 곤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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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약에 당첨된 후에 포기를 하면 어떻게 되죠?
청약을 하여 당첨되었다면 그 통장은 다시 사용하지 못합니다.계약금이 없어서 포기를 하던, 마음에 들지 않아서 계약을 하지 않던일단 당첨이 되었기 때문에 재사용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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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건축으로 할 때 건폐율을 넘어서서 건물을 짓는 것은 불법인가요?
당연히 불법입니다.건축물이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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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이 물려주신 산에 제가 개인적으로 집을 짓는 것도 허가를 맡아야 되나요?
200제곱미터를 넘지 않는다면 건축신고 대상입니다.그러나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등 특수한 경우인지꼭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