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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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해요] 전세계약을 하려는데 임대인분이 보증금 일부분을 차용증을 쓰자고 하는데 이거 계약해도 괜찮은건가요?
차용증이 법적으로 효력은 있습니다.그러나 상대가 돈이 없으면 그냥 휴지조각일 뿐입니다.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는 것이야 당연하겠지만,상대가 파산을 하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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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나가다 보면 건물이 짓다가 방치된 건물이 있던데 왜 그런 것인가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서 공사가 중단된 것이 대부분입니다.건물을 지을 때에는 건설사에 건설비용을 한 번에 지급하고 시작하지 않습니다.건설에 착수하면서 10~20%, 건물 완공 정도에 따라서 일정 금액을 지급합니다.이 때, 시행사에 문제가 생기면 공사대금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그래서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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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진에 선그어진부분이 사유지라고 하는데요
사유지가 도로로 지정되기도 하고, 도로를 낙찰받아 사유지가 되기도 합니다.생소하지만 법적으로는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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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차 계약 갱신청구 시 묵시적 연장 준하나요?
그동안 묵시적 갱신처럼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로 보았는데,최근 변경된 판례에 따르면 기간이 정해져 있는 갱신계약은그 기간 전체를 존중하여 3개월 룰이 통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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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매도 가계약금 받았는데 계약파기 가능할까요?
민법 제565조 제1항 및 제567조에 따라 계약금으로 인정하려면약정의 내용，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21다248312 판결 참조)"당사자 사이에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는 약정이 있었음이 명백히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원고가 스스로 계약 체결을 포기하더라도 가계약금이 피고에게 몰취 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가계약 당시에 해약금 약정이 있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