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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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계약 만료 후 이사. 집주인에게 보상 청구 가능한가요?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지연손해금과 제반 비용을 보상받을 수는 있겠으나,연차 등은 인과관계가 불명확하여 법원으로부터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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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룸전세관리비에대해서문의해요.
관리비는 아마 공과금을 말씀하시는듯 합니다.가스, 전기, 수도 등 사용하신 만큼에 건물 관리 용역비를 더한 값이 됩니다.건물 관리 방식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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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잠깐 전입신고를 빼면 대항력이 다시 발행되는건가요?
1. 전출 후 다시 전입을 하면, 전입한 날을 기준으로 대항력이 다시 발생합니다.2. 다른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즉시 기존 대항력은ㅇ 소멸합니다.3. 최초 전입신고 이후 후순위 채권자가 들어왔다면, 그 사람이 이제 선순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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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린시설 써있는 곳은 자취하면 안되나요?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된 건물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대출이 나오지 않고, 전세보증보험 가입도 안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보증금은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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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사기는 계약서만 똑바로 보면 방지할 수 있나요?
계약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전세사기도 계약서에는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등기부등본은 물론 임대인의 세금 체납 내역까지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