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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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차 종료의 시점이 언제죠??
갑설이 타당합니다.5월 경에 집주인에게 통보를 하였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되는 것을 거절하였다고 보아야 합니다.다만, 집주인이 전화를 못 받았다고 항변할 경우증명의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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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만기일이 됐는데 보증금 안주면 계속 살아도 되나요?
네, 계속 살아도 됩니다.민법에서는 이를 '동시행의 항변권' 이라고 합니다.보증금을 돌려주는 것과 집을 비워주는 것은임대인과 임차인이 동시에 이행해야 하는 의무인데어느 한쪽이 의무를 저버리면 그것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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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계약 기간이 궁금합니다.
전세 계약기간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얼마든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의 이유로 보통 2년을 선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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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인이 잠적하는 경우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
임대차 계약이 맺어져있는 주택을 매도하더라도 임차인은 상관이 없습니다.왜냐하면 에 따라서, 주택의 양수인(주택을 매수한 사람)은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추후 보증금 반환 의무를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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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에서 전세 계약시 신분증 꼭 제출해야 하나요?
계약서에 반드시 신분증을 첨부해야 한다는 법률 규정은 없습니다.다만 계약서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신분증을 복사한 효과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