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Q. 아파트 매매계약시 공제증서 질문
네, 상관없습니다.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공제증서는 중개사고가 발생했을 때 부동산측이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의 서류인데요.이는 반드시 종이로 교부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자적으로 받아도 효력이 있습니다.
부동산
Q. 이사나갈 때 시설점검 적정 금액인가요?
적어도 시설 사진이나 수리비 견적서를 첨부해서 질문하셔야 답변을 드리지 않을까요?싱크대가 막힌 정도도 다르고, 세탁기 하부 오염의 정도도 사람마다 모두 다를텐데,이런식으로 질문을 하시면 원하시는 답변을 받기에 곤란하십니다.
부동산
Q. 대영개발이기획부동산이라고하는데믿을수있을까요
이 세상에 쉽게 돈을 버는 것은 거의 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심지어 하루 3시간 일하고 150만원이면, 성실하게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바보인가요?조금만 깊게 생각을 해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부동산
Q. 계약서에 집주인 번호대신 중개사 번호를 적었을 경우
계약서에 임대인 자신의 번호를 적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하는 법률규정은 없습니다.임대인이 여러 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현실적으로 본인이 모든 건물을 관리할 수 없으므로공인중개사 등에게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고 위탁하는 경우가 실무적으로 많이 있습니다.만약 고의적으로 다른 번호를 적어넣었다고 해서 그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우리 법원은 임대차계약관계를 지속하지 못할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어야 해지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부동산
Q. 월세를 어느정도 밀리면 강제퇴거조취 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민법」 제640조에 따라 임차인이 2기(期)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2기라는 의미는 연속해서 2개월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전체 임대차기간을 통틀어서 연체된 금액이 2개월치에 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