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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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오피스텔 계약인데 묵시적갱신이 되는상태일까요?
묵시적(默示的)이란 의미는 직접적으로 말이나 행동으로 드러내지 않고 은연중에 뜻을 보이는 것입니다.따라서 묵시적 갱신이란,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금처럼 계속 산다면직접적으로 "계약을 연장하자"고 표현하지 않아도, 암묵적으로 연장에 동의했다고 간주하는 것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계약만료일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연장거절) 미통보시종전의 계약 조건대로 계약이 갱신(연장)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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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계약기간 1년 후 월세액 인상 및 퇴거 요청 어떻게 하나요?
1) 적용할 수 있습니다. 1년 계약이어도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2)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최소 2년의 거주기간은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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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 건물의 주거용 부분과 비주거용 부분을 함께 임대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 즉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임대차하는 경우에 적용되고,그 임차주택의 일부를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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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거래시 중계수수료 지급시기는 언제인가요?
[거래대금의 지급이 완료된 날] 이라고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물론 공인중개사와 의뢰인이 서로 합의하여 날짜를 바꿀 수는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 2(중개보수의 지급시기)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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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매수자의 계약파기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자세한 것은 계약서를 보아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만,계약은 '채권적 성격'이기 때문에 당사자들 사이에만 구속력을 가집니다.즉, 주택을 매매하는 계약은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에만 유효한 약정이며임차인이 나가겠다고 한 것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별도 약정으로 봅니다.따라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에 관련된 문제는 매수자와 관계 없이현재 집 주인, 즉 매도인이 알아서 처리하여야 하는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