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재 북한의 정세는 어떤 상태인지가 경제는 어떤 상태인가요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2025년 8월 기준, 북한 정세는 여전히 긴장 상태 속 불안정합니다.김정은 정권은 핵·경제 병진노선을 지속하며, 북·러 군사협력 강화와 미사일 시험으로 대외 강경 자세를 유지하고 있고, 경제는 극심한 침체로, 2022년 1인당 GDP 590달러(세계 186위), 코로나 여파로 식량난 심화, 장마당 물가 폭등(쌀 1kg 5,000원)했습니다.우리나라의 이재명 정부는 대화 중심 평화경제특구법으로 대북방송 중단, 접경지역 협력을 추진하나, 북한의 대남 비협조(경의선 폭파)로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Q. 트럼프는 보조금 정책 자체를 없애기 위한 정책들을 내놓는거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트럼프 2기 정부는 보조금 축소와 자국 우선주의를 강하게 추진하며, 타국가 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제한하려는 방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삼성전자에 44.5억 달러(약 6조 원) 보조금 지급 시 지분 요구는 CHIPS Act 개정을 통해 미국 내 투자를 유도하고, 외국 기업의 혜택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세액공제 축소, 전기차 보조금 폐지 등으로 한국 기업(자동차, 배터리)에 부담이 커지고 있고 트럼프는 보조금을 자국 제조업 부흥과 연계, 타국 기업 보조금을 단계적 폐지·조건부로 전환하려는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