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
Q. 제가 슈퍼에가서 여러가지사고 봉투에 담고 집에가는길에 다른슈퍼를 들렀거든요 그런데 그슈퍼주인이 제가 그봉투에 다른걸넣었는지 어떻게 아냐고 그냥 나가라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특정인에게 장사를 거부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민사
Q. 재판 판결일자가 정해졌는데 헙의로 인해서 변경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부에서 허가해야 가능합니다. 합의진행으로 인하여 기일변경을 요청한다는 내용으로 신청하면 어지간하면 받아줄 것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 누수 비용 책임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누수의 원인이 임대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임차인의 필터사용으로 인한 것이라면 임차인의 책임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임대차
Q. 연락이 없는 전세기간도 지난 전세입자 물건을 치우려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반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물건을 치우면 재물손괴죄로 처벌될 여지가 있어 보증금부터 반환하고 명도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형사
Q. 아버지 구치소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부에서 경찰단계 수사내용을 확인한 다면 사실상의 영향을 미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