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중고거래 물품 배송 지연 대응방법 알려주세요 ㅜㅜ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하고 있다면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채무의 이행을 법적으로 강제해야 하겠습니다.
재산범죄
Q. 지하철 화장실에서 손씻고 나오는데 핸드폰을 두고나왔길래 찾으러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꼬맹이가 휴대폰을 가지고 가려는 의사가 인정된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촉법소년일 것으로 보여 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
성범죄
Q. 만약 원나잇 상대가 고소한다면 무고 입증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같이 밥 먹고 헤어진 것은 정황증거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방어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네이버 뉴스의 댓글도 고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용자끼리 다투는 경우에는 모욕죄, 명예훼손죄의 요건 중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형사
Q. 경찰이 증거 없이 수사해서 형사소송법을 위반했을경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고 하여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