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벽지에 곰팡이가 피었는데 이걸 임차인 책임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곰팡이가 왜 피었는지를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곰팡이는 누구의 책임이라는 식의 답변은 어렵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네이버 댓글 명예훼손가능성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이라고 해석되지 않습니다.
형사
Q. 점유물이탈횡령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분실을 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절도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절도죄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발로란트 게임중 팀원에기 욕설을 했는데 고소 먹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입주전 소모품 교체는 누가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당시에 별도로 정한 것이 아닌 한 사소한 교체는 임차인이 부담을 해야 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