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
Q. 중고거래가 한달이나 지나고 환불 해주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구매자가 하자를 인식하고도 구매를 한 부분, 한달이 지나서야 하자를 주장한 점에 비추어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민사
Q. 회사 상사 일로 자문을 구하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가지고 있는 증거는 결국 질문자님의 진술한 내용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인용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고소를 당했습니다. 도와주실 수 있으실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은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보이는바, 양형자료 내시고 선처를 구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는 방향의 진행을 권해드립니다.
명예훼손·모욕
Q. 발로란트 게임중 팀원에기 욕설을 했는데 고소 먹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에브리타임 익명 고소 가능 여부 및 공소시효기간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고소하려는 명예훼손죄의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이 결여되어 신고를 하더라도 반려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